사회복지포털

보상금 제도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100 보상
  (2천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시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시

청구 및 지급

지급제외

• 긴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될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 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