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포털

고용

• 근로관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시설: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 재활: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편의제공
• 지도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제공 등

교육

• 입학 : 입학 및 전학의 강요/거부 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 교육활동 :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및 교육보조 인력 배치 등
• 통학 및 이동 :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편의 제공
• 장애인보조기구 : 수화통역,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휠체어 등 제공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재화와용역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 전자/비전자 정보
  • 전자정보 :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나 녹음된 자료, 전화망이나 인터넷 망 등 통신망을 통하여 교환·전송·소통되는 정보나 텔레비전의 방송 등 전자형태로 변환된 것을 의미
    • * 동영상 정보 :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제공
    • * 인터넷 정보 (홈페이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02-3660-2575) : 모니터링 의뢰 시 홈페이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여부 확인 가능
  • 비전자정보 : 문서 및 출판물에 대한 인쇄물음성출력기/점자자료/텍스트 파일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수화통역사/보청기/휠체어 등 제공

  * 행사 7일전 요청하는 경우 지원(최대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방송제작물 접근 : 폐쇄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제공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오·남용 방지
•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등 제공
  •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불편 해소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및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보조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