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남동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규제소관부서에서 규제 유지 필요성을 1차로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요청대상
업무처리 절차
Step 1
규제입증 요청서 작성
Step 2
규제입증 요청서 접수
Step 3
규제 소관부서 검토
Step 4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Step 5
결과회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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