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 분야별정보
- 청소/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기존의 폐기물 종이 인계서가 전자 인계서로 대체(08.8.4)
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전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07.8.3) 됨에 따라 ’08.8.4일부터는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후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작성대상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 되는 것은 제외),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대상에 한함)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존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사용이 가능함
-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임목폐기물 등)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 오니(월 평균 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지정폐기물
- 오니(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 또는 폐래커(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 폐석면(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 폐유독물
- 의료폐기물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배출자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입력시기
배출자
-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운반자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
-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 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처리자
-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
-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 처리 후 2일이내임. 단, 처리기간 초과불가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 자료관리 담당자 :
- 청소행정과 / 폐기물관리팀
- TEL :
- 032-453-2590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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