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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1. 행정정보공개
  2. 행정규제개혁
  3. 행정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행정규제의 유형

  • 1호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예)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예)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예)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예)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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