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행정기관이 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며, 법령화·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공무수행 행태 부분을 제도화하여 모든 구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90년대 초 영국·미국·프랑스·캐나다 등 OECD국가의 대부분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추진하였으며 (미국-고객서비스기준, 영국-시민헌장, 프랑스-행정서비스헌장 등)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98년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을 대통령 훈령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청소행정서비스를 시범제정 운영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5개 행정서비스를 제정, 2006년도에는 19개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정하여, 현재 23개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23분야)
민원사무명 | 처리기한 | ||
---|---|---|---|
법정처리기한 | 현재처리기한 | 이행목표처리기한 | |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 5일 | 5일 | 4일 |
유원시설 영업신고 | 3일 | 3일 | 2일 |
출판·인쇄소 등록 | 3일 | 3일 | 2일 |
체육시설업 신고 | 3일 | 3일 | 2일 |
유통관련업 변경 등록 | 3일 | 3일 | 2일 |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기한 | 개선처리기한 |
---|---|---|
행정사업(신규/폐업)신고 | 10 | 8 |
새마을금고인가 | 15 | 14 |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기한 | 현재처리기한 | 이행목표처리기한 |
---|---|---|---|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 90일 | 90일 | 70일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 30일 | 30일 | 25일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7일 | 7일 | 5일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3시간 | 15분 | 10분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 | 14일 | 10일 | 7일 |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기한 | 현재처리기한 | 이행목표처리기한 | |
---|---|---|---|---|
과오납금반환신청 | 7일 | 5일 | 5일 | |
취득신고 | 3시간 | 10분 | 10분 | |
지방세납세증명 발급 | 관내 | 3시간 | 10분 | 10분 |
관외 | 3시간 | 2시간 | 2시간 |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3시간 | 10분 | 10분 | |
지방세 감면신청 및 민원서류 | 7일 | 5일 | 5일 | |
납기연장신청 | 7일 | 7일 | 5일 | |
징수유예신청 | 7일 | 7일 | 5일 |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기한 | 현재처리기한 | 목표처리기한 |
---|---|---|---|
지목변경,토지합병 | 5일 | 5일 | 4일 |
가족관계등록신고/가족관계등록직권정정신청 | 3시간 | 1시간 | 30분 |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 3시간 | 20분 | 10분 |
부동산계약서검인 | 3시간 | 3시간 | 30분 |
외국인토지취득, 계속보유신고 | 3시간 | 2시간 | 1시간 |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 | 15일 | 10일 | 7일 |
거래가격신고(개발부담금) | 7일 | 7일 | 5일 |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 | 15일 | 14일 | 10일 |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기한 | 단축처리기한 | 단축일수 |
---|---|---|---|
대부업의 등록 | 14일 | 11일 | 3일 |
대부업의 변경 | 14일 | 11일 | 3일 |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
3일 | 2일 | 1일 |
계량기제작·수리업 등록 | 20일 | 15일 | 5일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4일 | 3일 | 1일 |
수산물가공업등록 | 7일 | 6일 | 1일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법정 | 현행 | 개선 | ||
도로점용 허가처리 | 5일 | 5일 | 4일 | 점용신청사항 배치도 |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처리 | 20일 | 20일 | 15일 | 기술자보유, 시설장비, 법인등기, 보증가능확인, 기업진단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30일 | 30일 | 25일 | 설치도, 원상복구계획서, 영향조사서 |
연번 | 민원사무목록 | 법정처리기한 | 단축처리기간 | 단축율 |
---|---|---|---|---|
1 | 한약방 이전 허가 신청 | 3 | 2 | 33 |
2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변동) 신고 | 3 | 2 | 33 |
3 |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 5 | 4 | 20 |
4 | 소독업 신고 | 7 | 4 | 42 |
5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청 | 7 | 4 | 42 |
6 |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 | 7 | 5 | 28 |
7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 7 | 5 | 28 |
8 | 등록증·허가증 재교부 | 7 | 4 | 42 |
9 | 약국·의약품판매업등의 폐업·휴업·재개신고 | 7 | 3 | 57 |
10 |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 7 | 5 | 28 |
11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 7 | 5 | 28 |
12 | 마약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7 | 4 | 42 |
13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 7 | 4 | 42 |
14 | 세탁물처리업 신고서 | 7 | 5 | 28 |
15 | 마약류(원료)양도 승인 | 10 | 5 | 50 |
16 | 등록증·허가증 갱신 | 14 | 5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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