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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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단, 중앙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의회 의결 대상 정책
- 남동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료관리 담당자 :
- 본청 / 기획예산과
- TEL :
- 032-453-2031
- FAX :
- 032-453-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