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 청소년 :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
신고방법
- 방법 :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등의 방법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포상금 지급 대상
- 사법판결 또는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근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 지급 제외 대상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의 임직원 -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4.)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 기준
| 신고대상 위반행위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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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제조업자 5만원 유통관련업자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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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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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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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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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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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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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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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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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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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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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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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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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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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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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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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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