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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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제조업자 5만원 유통관련업자 3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5만원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5만원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5만원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5만원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5만원 |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5만원 |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5만원 |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5만원 |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
5만원 |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경우 |
5만원 |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경우 |
5만원 |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
5만원 |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
5만원 |
그 밖에「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