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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민원

  1. 종합민원
  2. 분야별민원
  3. 지방세민원
  4. 지방세 선정대리인
  5. 업무 및 신청 처리절차

지원대상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

지원대상
구분 내용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 1천만원이상&1년이상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시장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군수·구청장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신청 절차 및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남동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한 다음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업무처리 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⑤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⑥  불복대리 임무수행 1번에서 4로 가는 선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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