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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사업장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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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 본 온라인교육은 법정교육과 별개로 남동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입니다. 해당영상의 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워져 남동구에서는 금년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하게 될 교육순서입니다

2020년도 배출사업장 관리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심각단계 장기화로 현재 정기점검이 비대면 점검중에 있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 우심지역에는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악취 취약업소에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위반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악취포집기를 10대 추가 구입하여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설치비는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또는 남동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환경법령입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가측정시 부당행위 금지가 신설되었고 자가측정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이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되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1일 부터는 질소산화물이 초과되면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며, 1종에서 3종까지 반기마다 부과되는 기본부과금에도 질소산화물이 추가됩니다. 다만 기본부과금 부과시, 부과가 시작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대기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마다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는 내년 1월 31일까지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시면 되며, 자가측정 결과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이상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도장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의 경우/ 기준이 200ppm에서 110ppm으로 대폭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별로 다르니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석유제품 등 저장시설에는 월1회 누출농도를 측정하는 등 상시 누출확인제도가 시행되었고 누출기준농도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증발량 2톤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나 기존에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습식 입자상가스상물질 발생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새로이 배출시설에 해당된 사업장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입니다.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폐수위탁사업자가 폐수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가 대행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및 횟수가 금년도11.27부터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입니다.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총유기탄소량 기준은, 신규시설은 금년부터, 기존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총유기탄소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될 때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kg당 450원입니다.

분야별 환경관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분야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발생 배출시설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수시로 허가증과 현재시설을 비교하여 시설이 누락되었는지, 공정이나 용량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업장의 변경신고 내용입니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 대상이니 제시된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외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업장에서 신고된 사항과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시 금지행위입니다 제시된 내용은 점검시 위반되는 사례가 많고/ 위반시에는 최고 7년이하 징역에서 1억원이하 벌금까지 처벌 받을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일지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1종에서 3종까지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으로 기록 보존하고/ 4.5종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지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운영일지는 휴무일 포함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모든 동력을 사용하는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적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 제외시설은 제시된 시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자가측정관련 사항입니다. 자가측정 측정주기는 배출구별로 달라지며 측정대상.항목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자가측정 결과보고와 관련해서는 대기배출원관리 시스템에 측정결과를 입력하거나/ 하반기 측정결과를 내년 1월31일까지 남동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남동산단 소재 사업장은 인천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입니다. 자격기준은 제시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등을 정상가동하여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고/ 운영일지 및 자가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사업장에 상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에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교육신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경기술인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겸임이 가능하나 교육은 각각 별도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시 벌칙사항입니다./ 제시된 표와는 별도로 위반사례에 따라 조업정지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있으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6의 행정처분 기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분야입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기준이상 배출되는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수시로 허가증과 현재시설을 비교하여 시설이 누락되었는지, 공정이나 용량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대상은 화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외 배출시설이나/ 허가대상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사업장에서 특정수질물질이 검출시/ 무허가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특정수질발생 우려시에는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중 변경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나/ 폐수를 위탁받는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니 화면의 변경신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입니다. 화면의 폐수배출시설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일 20㎥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입니다 제시된 바와 같은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됨과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를 받을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조업을 할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먼저/ 폐수 방지시설 자가처리 사업장의 운영일지는 별지18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은 가동시간만 작성하고, 생물학적처리시설은 24시간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영기록부 작성시에는 유량계를 반드시 확인후 작성하시고/ 증발량이나 재이용량 등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별지20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장을 점검하다 보면 운영일지를 허위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기록도 처벌대상이니 반드시 사실 확인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을 제외한 폐수배출사업장은 적산전력계와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구분 부착하여야 하고/ 상수도 뿐 아니라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용수별로 각각의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시 벌칙사항입니다. 제시된 벌칙사항과 별개로 위반사례에 따라/ 폐쇄명령, 조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이 있으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행정처분 기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분야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악취란/ 황화수소 등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냄새물질 약 40만종 중 악취로 느껴지는 물질은 약 1천여종이고/ 이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지정악취물질은 암모니아를 포함 총 22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악취를 느끼는 차이는 최대 10배정도 발생하는 등악취는 주관성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악취민원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으로 주민 생활환경보전이 어렵다고 인정해/ 인천시에서는 2006년 남동산단, 그리고 2009년에는 남동산단 주변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인천시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내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악취배출시설을 추가 또는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사항입니다. 게시된 표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위반사례입니다.

대기분야 주요 위반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을/ 여과집진시설에 임의로 연결하여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시설은 배출시설 설치신고시까지 사용중지 처분을 받습니다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사례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기 위한 송풍기가 분리된 모습이 보이고/ 또한 방지시설 전원이 꺼져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지시설 미가동은 조업정지와 함께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중 가지배출관 설치사례입니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였을 경우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됩니다.

대기배출이나 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사례입니다. 대기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의 덕트가 훼손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 사항은 경고 및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수질분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배출시설인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1일 폐수가 최대 4㎥ 발생함에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의 벌칙사항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신고시까지 배출시설의 사용이 중지됩니다.

다음은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폐수관거의 탈거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우수관으로 배출되다 관계기관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폐수무단방류에 따른 벌칙사항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과 조업정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사례입니다.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인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간이측정자나 눈금 등 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적발된 사업장은 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위반으로 경고와 함께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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