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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