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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의 의의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년도의 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세입세출예산·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구조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서 당초예산과의 괴리점도, 재정운영성과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이며,주민들에 대한 재정상황 보고로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결산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7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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