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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종류 및 신고범위

  1. 보건사업
  2. 감염병관리사업
  3. 법정감염병 종류 및 신고범위

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 제5군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법정감염병의 종류(6개군 80종)

제1군감염병(6종)

제1군 법정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콜레라 지체없이
장티푸스 지체없이
파라티푸스 지체없이
세균성이질 지체없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지체없이
A형간염 지체없이

제2군감염병(12종)

제2군 법정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디프테리아 × 지체없이
백일해 × 지체없이
파상풍 × × 지체없이
홍역 × 지체없이
유행성이하선염 × 지체없이
풍진 × 지체없이
폴리오 × 지체없이
B형간염 × × 지체없이
일본뇌염 × 지체없이
수두 × 지체없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지체없이
폐렴구균 × 지체없이

제3군감염병(22종)

제3군 법정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말라리아 지체없이
결핵 × 지체없이
한센병 × × 지체없이
성홍열 × 지체없이
수막구균성수막염 × 지체없이
레지오넬라증 × 지체없이
비브리오패혈증 × 지체없이
발진티푸스 × 지체없이
발진열 × 지체없이
쯔쯔가무시증 × 지체없이
렙토스피라증 × 지체없이
브루셀라증 × 지체없이
탄저 × 지체없이
공수병 × 지체없이
신증후군출혈열 × 지체없이
인플루엔자 × 7일이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지체없이
매독 × × 지체없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지체없이
C형간염 × 지체없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지체없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지체없이

제4군감염병(20종)

제4군 법정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페스트 × 지체없이
황열 × 지체없이
뎅기열 × 지체없이
바이러스성출혈열 × 지체없이
두창 × 지체없이
보툴리눔독소증 × 지체없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지체없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지체없이
신종인플루엔자 × 지체없이
야토병 × 지체없이
큐열 ×
추정○
지체없이
웨스트나일열 지체없이
신종감염병증후군 × 지체없이
라임병 × 지체없이
진드기매개뇌염 × × 지체없이
유비저 × 지체없이
치쿤구니야열 × 지체없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체없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체없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6종)

제5군 법정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회충증 × × 7일이내
편충증 × × 7일이내
요충증 × × 7일이내
간흡충증 × × 7일이내
폐흡충증 × × 7일이내
장흡충증 × × 7일이내

지정감염병(51종)

지정감염병을 감염병명, 신고범위(환자,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신고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수족구병 × 7일이내
임질 × 7일이내
클라미디아 감염증 × × 7일이내
연성하감 × × 7일이내
성기단순포진 × 7일이내
첨규콘딜롬 × 7일이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7일이내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7일이내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7일이내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7일이내
장관감염증(20) 살모넬라균 감염증 × × 7일이내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 × 7일이내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 × 7일이내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 × 7일이내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 × 7일이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 × 7일이내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 × 7일이내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 7일이내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 × 7일이내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 × 7일이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 × 7일이내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이질아메바 감염증 × × 7일이내
람블편모충 감염증 × × 7일이내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 × 7일이내
원포자충 감염증 × × 7일이내
급성호흡기감염증(9)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 × 7일이내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 × 7일이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 리슈만편모충증 × × 7일이내
바베스열원충증 × × 7일이내
아프리카수면병 × × 7일이내
주혈흡충증 × × 7일이내
샤가스병 × × 7일이내
광동주혈선충증 × × 7일이내
악구충증 × × 7일이내
사상충증 × × 7일이내
포충증 × × 7일이내
톡소포자충증 × × 7일이내
메디나충증 × × 7일이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 B형간염 신고범위: 급성B형간염
  • 인플루엔자: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 매주 1회 보고
  • 신종인플루엔자: 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 신종감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보고: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법정감염병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 표본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질병관리본부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 홍역, 결핵
    •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감염병발생 신고시기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

  • 발생 신고 : 지체없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병원체 확인 결과 신고 : 지체없이 신고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발생 신고 :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서면, 모사전송(Fax), 컴퓨터통신(서명생략)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에서 다운 가능(보건도우미>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미 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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